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정책
- 2023.12.19193117
- 교육주제 : 대학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경남 > 고성군
현황 및 문제점
세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3년간 세명이 함께 대학을 다녔는데 소득분위 때문에 한푼의 등록금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세째가 대학3학년이지만 역시 10원도 지원을 못받습니다.
세금을 내도 더 많이 내고 소비를 해도 더 많이 하는데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해 국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납니다.
세금만 많이 내고 지원은 없고 오히려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분위 8분위 아래는 원래 국가장학금지원을 받는데 다자녀 장학금까지 소득분위로 한정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개선방안
소득분위에 따라 차별해서 지원하는데는 동의하나 소득분위 상한선을 두지말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 하지말고 같은 예산으로분위에 따라(9,10분위 포함) 차등 지원필요.기대효과
다자녀 국민불만감소
인구증가시책에 도움
애국심 고취
조세저항감소
총 댓글 7
2024.01.1811:41
동의합니다
2024.01.0513:54
동의합니다.
2023.12.2308:08
적극 찬성합니다.
2023.12.2121:36
찬성합니다
2023.12.2110:07
동의합니다. 전기자동차 지원금보다 자녀키울때 지원금을 더 안주는게 말이됩니까.
2023.12.2022:45
동의합니다.
2023.12.2010:28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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