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학부모

    교실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

  • 2023.12.20
    85826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학교내 학폭과 교권침해 사례는 일상다반사처럼 전국적으로 폭넓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진술과 증거제시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학교는 진출입로 및 사각지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교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주요통로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사각지대에서 비행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내 학교폭력의 주요장소는 교실과 복도, 화장실입니다. 대담하게도 교실에서 신체폭력 및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학폭을 제기할 때 여러차례의 진술을 통해 육하원칙에 맞춰 사건을 증명해야하는데 CCTV가 있다면 여러학생에게 여러차례의 진술확인을 받는 피로감을 줄이고 사건의 명백함을 증명하기에 훨씬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CCTV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많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어줄 것임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개선방안

    특히 초등고학년에서 중학생의 경우 가장 학폭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임으로 가장 관리가 필요한 교실부터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뿐만아니라 CCTV의 설치여부를 알리고, 학교안에서 하면 안되는 비행행동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 더 폭넓게 알리며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대효과

    교실내 학폭 사례 감소,
    교실내 교권침해 사례 감소,
    학폭 및 교권침해 제기시 증거확보 용이성 등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26
ok****** 2024.01.0119:27
일부 학부모님들의 비상식적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교실 내 CCTV설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308:07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214:10
그리고 어린이 집은 '보육'이 목적입니다. 원래 이름이 '탁아소'라는 상식쯤은 있길 바랍니다. 즉 아이를 맡기는 엄마가 주체인 곳입니다. CCTV를 달아도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부모 따위는 '외인'입니다. 알 이유도 권리도 그 목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다고 하는 걸 실현하려면 최소한의 자격이나 갖추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야 맞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배움의 권리를 실현하는 곳'일 뿐이고, 굳이 문제가 된다면 그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거지 '아무 지식도 없는 무지한 학부모'가 그걸 참견할 합목적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학교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학부모'와 같은 '자식'이 나오지 않기 위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일 뿐입니다.
na********* 2023.12.2211:21
90프로 이상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많은 목격자(같은 반 학생, 다른 교사들)이 있는 반면 가정은 누구도 들여다 볼 수 없는 폐쇄적인 곳이므로 아동이 얼마든지 학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가 있는 각 가정에 CCTV를 달아 아동학대를 막아주십시오.

같은 논리죠?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211:15
교사지만 찬성합니다~~교실에서 개판치는 애들 학부모 보여주기 딱 좋겠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210:37
어린이집은 이제 경찰대동도 없이 학부모가 보자고 하면 다 보여줘야 한답니다. CCTV 전담 주무관 배치해주세요.
na********* 2023.12.2210:07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209:54
반대합니다. 교권침해 입니다. 직장에 cctv 놓고 상사가 보는거랑 다를게 뭡니까? 안그래도 선생님들 힘든데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209:32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CCTV가 만능은 아닙니다.
ka********* 2023.12.2119:16
교실 아닌 곳에서 학폭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이 안돼서 별 소용없음
khiy2k 2023.12.2116:31
교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매년 전체의 동의를 새로 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과 CCTV 확인 등에 대한 갈등이 커질거라 예상됩니다.
ff***** 2023.12.2116:01
찬성합니다! 교실에 cctv설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5:41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5:23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전 수업을 목적으로 'cctv'대신 천장에 카메라를 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폭에 자료로 써먹은 적도 있죠. 근데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도구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 '수준'이 최악이었고 그래서 '최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도 결국은 '자기 기분'따라서 그걸 이용하려는 생각만 하는 '학부모'들의 '수준'이라면 결국 'cctv'는 더 최악의 결과만 만들어낼 것이고, 그 안에서 억울하게 괴로운 것은 교사가 될 것입니다. 자기 사생활을 침해당하고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겪어야 하는 게 미래라면 그런 미래를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A라는 영상을 보고 B라는 학부모도 C라는 학부모도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유리한대로만 해석해서 더 싸우게 만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뭐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전 학부모'를 데려다가 1년에 한번 집합연수 시키고 온라인으로 20학점 이수정도는 시켜야
교사들도 믿고 따르지 않을까요? 교사들도 매번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요.
hh********** 2023.12.2114:22
cctv설치에 찬반이 학부모님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게다가 모든 곳에 설치가 되는게 아니면 없는 곳에서 더 집중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지요... 화장실 이런 곳이요... 설치할 수 없는 곳일테니까요...
na********* 2023.12.2113:24
교권 침해입니다.
ma******* 2023.12.2110:02
cctv가 설치된 직장은 어린이집, 수술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당사자가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기에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어 법적으로 설치하게 됐죠.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지, 교실이라는 상황에 교사와 학생 단 둘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현재에도 사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동의한다면 cctv설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글쓴이분께서 말씀하신 cctv설치는 법제화를 말씀하신거겠죠?
ai**** 2023.12.2109:55
본인 직장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CCTV로 매시간 매분 매초 감시받는 직업이 있습니까?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09:49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09:32
반대합니다.
불곰쌤쌤 2023.12.2109:25
교사 수업권 침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ax****** 2023.12.2109:11
올해 학폭 12번째 열고 있는데 '수업시간 중'에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dk***** 2023.12.2108:56
반대합니다. cctv가 학교폭력을 위해서 교내에 설치할 바에는, 학교 바깥 일은 학교에 맡기지 마십시오.
na********* 2023.12.2108:53
초등학교 내 학폭은 담임교사가 대부분 교실에 상주하기 때문에 교실이 아닌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학교만 하더라도 학폭접수된 곳은 대부분 학원 차량, 학원, 놀이터, 아파트 주차장 등이었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운동장, 화장실이었으며 교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는 인권침해로 불가능하고 운동장도 아이들이 CCTV위치를 알고 있어 구석 외진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CCTV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신체폭력 및 성폭력이라니요? 더욱이 지금도 CCTV관리하기 힘들고 학부모님들이 분실물 등을 이유로 수시로 공개신청하시는데 CCTV관련 업무도 적지 않습니다(안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저희학교는 교사가 CCTV관리합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hb**** 2023.12.2108:52
학교 안에서 하면 안되는 비행행동은 이미 수없이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걸 실천을 안 하는거지;
na********* 2023.12.2108:42
반대합니다. 지금 같은 교육 분위기라면 설치하면 뭐만 하면 CCTV 보자고 교권 침해 더 일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