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또는 한시적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2023.12.225599359298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을 토대로 최저학력기준을 넘지 못한 학생선수들은 2024년 1학기 대회에 출전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지만 2023학년도 2학기 시작 시점이 아닌 기말고사를 앞둔 11월에서야 최저학력제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내년도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는 통지가 이뤄져 학생선수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제 도입 취지에 대해 선수출신체육교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도 대부분 마무리 되고 기말고사만 남겨 놓은 시점이므로 학생선수들은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할 기회도 갖지 못한채 출전정지라는 조치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학교 선수들이 문제 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저학력기준 충족 또는 미달을 정해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저학력제에 해당되지 않고, 고등학교의 경우 구제방안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수들은 현 시점에서 구제방안이 없어 팀 스포츠의 경우 대회 출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개선방안
1. 적용시기를 한 학기 늦춰 2024학년도 1학기에 학생선수들이 학업에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바로 적용을 해야 한다면 겨울방학기단 동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수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확인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한 선수들에게는 대회 출전을 허용하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3. 학교별로 학년별 교과목의 평균 점수가 상이합니다. 학교의 학력수준도 천차만별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누적된 학습 결핍을 단기간에 보완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최저학력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해야 합니다.기대효과
1. 학생선수들이 학생+선수라는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2. 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수업 태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학생선수와 학부모님들께서 갖고 있는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교육부가 관심과 진정성을 갖고 학생선수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총 댓글 299
2024.12.1712:01
동의합니다.^^
2024.01.2015:47
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782a03e85946484498de447b7e5dda03?idx=undefined?idx=undefined
네이버검색=>국민제안=>공개청원=>최저학력제 폐지
최저학력제 폐지 동의 국민제안 공개청원입니다.
의견수렴을 댓글로 한다고 합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이버검색=>국민제안=>공개청원=>최저학력제 폐지
최저학력제 폐지 동의 국민제안 공개청원입니다.
의견수렴을 댓글로 한다고 합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4.01.1014:24
학습장애로 학교서 바보 소리 듣고 왕따에 폭력을 당했던 아들이 운동을 하며 꿈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더이상 맞지 많고 이유없이 욕을 듣지도 않고 바보 소리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운동부는 아이에겐 갑옷과 같은 곳입니다.
아이과 엄마인 저에게 운동부는 꿈이며 보호장치이며 생존인 곳입니다.
유독 저희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편입 되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을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꿈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며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 여기는 아이들이 많을겁니다.
그런데 최저학력제가 시행이 된다면 이로 인해 꿈도 못 펴보고 대회도 못 나갈 상황이 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법이 외치는 평등이 왜 학생선수에게는 평등치 못 한 제도로 차별이 되어야 합니까.
이 학습터와 보충수업으로 계속적으로 빠진 수업을 보충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부분은 개인의 학습능력따라 가는 것인데 그것까지 국가가 개입 하겠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가진 본인의 능력과 역량따라 펼칠 그들의 세상을 국가가 개입하여 성적부진아는 능력이 되나 머리가 딸려서 나라에서 주최하는 대회의 참가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머리가 딸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머리가 딸리면 운동도 하지 말고 운동부고 학교에서 찐따 취급 받으며 있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학교의 대표가, 지역의 대표가, 나라의 대표가 되어 본인의 역량을 펼치고자 땀 흘리고 있는 어린 선수들의 무릎을 꺾는 이 법이 왜 시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소년체전 하나만을 보고 백키로씩 역기를 드는 아이를 생각하고 이 법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유독 체육에만 가혹한 특히 중학생 선수에게 가혹한 이 법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하오며 이 법이 학생선수를 배려하는 법이 아니라 차별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나라의 자랑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맞지 많고 이유없이 욕을 듣지도 않고 바보 소리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운동부는 아이에겐 갑옷과 같은 곳입니다.
아이과 엄마인 저에게 운동부는 꿈이며 보호장치이며 생존인 곳입니다.
유독 저희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편입 되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을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꿈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며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 여기는 아이들이 많을겁니다.
그런데 최저학력제가 시행이 된다면 이로 인해 꿈도 못 펴보고 대회도 못 나갈 상황이 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법이 외치는 평등이 왜 학생선수에게는 평등치 못 한 제도로 차별이 되어야 합니까.
이 학습터와 보충수업으로 계속적으로 빠진 수업을 보충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부분은 개인의 학습능력따라 가는 것인데 그것까지 국가가 개입 하겠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가진 본인의 능력과 역량따라 펼칠 그들의 세상을 국가가 개입하여 성적부진아는 능력이 되나 머리가 딸려서 나라에서 주최하는 대회의 참가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머리가 딸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머리가 딸리면 운동도 하지 말고 운동부고 학교에서 찐따 취급 받으며 있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학교의 대표가, 지역의 대표가, 나라의 대표가 되어 본인의 역량을 펼치고자 땀 흘리고 있는 어린 선수들의 무릎을 꺾는 이 법이 왜 시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소년체전 하나만을 보고 백키로씩 역기를 드는 아이를 생각하고 이 법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유독 체육에만 가혹한 특히 중학생 선수에게 가혹한 이 법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하오며 이 법이 학생선수를 배려하는 법이 아니라 차별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나라의 자랑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24.01.0915:38
현실성 없는 제도,
구제방안도 없는 막무가내식 제도,
운동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꺼꾸로 운동선수가 아닌 아이들도 최저운동제도로 건강관리 한다고 하겠습니까?
반발로 인해 생각조차 못할껍니다.
유예가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무조건적이라고 봅니다.
구제방안도 없는 막무가내식 제도,
운동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꺼꾸로 운동선수가 아닌 아이들도 최저운동제도로 건강관리 한다고 하겠습니까?
반발로 인해 생각조차 못할껍니다.
유예가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무조건적이라고 봅니다.
2024.01.0915:36
운동만하는 아이들한테 대회출전 정지는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최저학력 공감은 하지만,
학교생활과 운동을 변행하는 우리 학생선수들한테 요번 제도는 가흑합니다!
최저학력 공감은 하지만,
학교생활과 운동을 변행하는 우리 학생선수들한테 요번 제도는 가흑합니다!
2024.01.0915:32
좋은 의도의 제도 인건 인정하겠으나 갑작스런 시행과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현실성과 다소 차이가 있는 커트라인 등..
시행연기 및 더 낮은 커트라인으로 시범 운행우 통한 제도 개선 후 이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행연기 및 더 낮은 커트라인으로 시범 운행우 통한 제도 개선 후 이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2024.01.0817:03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학생 선수의 미래를 막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구제 방안도 없는 무조건적인 징벌은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최저학력제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4.01.0710:56
이거 계속 실행 해봤자 선수들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든다고 생각하는데 운동 빨리 끝나는 운동부여도 7시는 돼야 집에 도착하고 (늦게 끝나는 곳은 9시) 7시에 끝나고 도착해서 공부하는 애들처럼 개인운동 하고 밥먹고 씻으면 공부 할 시간 절대 안나옴. 운동하는 학생 특정상 진도를 못 따라 가거나 시험 때도 그냥 찍자는 마인드로 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런식으로 해봤자 수포자만 늘어나고 이도저도 아닌 선수들만 많아지지 절대로 공부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공부하지 않음ㅋㅋ. 물론 뭐 성적은 10~15점 늘겠지만, 운동하는 애들은 그냥 좀 운동먼 시켜라 좀 되도 않는 공부 시키지 말고
2024.01.0710:46
빨리 다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2024.01.0423:59
이미 끝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가지고 6개월 출전정지요?
중2학년 학생들이 당신들 정책에 희생양으로 삼으시는겁니까?
어떤종목은 8월이면 그해 대회가 다끝납니다. 그동안 부모들의 피땀흘려 번돈과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고 꿈꾸던 중2학생들 꿈도 짓밟으며 공부할 시간과 기회도 안주고 진로도 막아서 당신들이 얻는게 무엇입니까?
운동선수키우느라 다른 일반학생들보다 매달 회비에 사교육비까지 더 들여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음악이나 미술도 그럼 콩쿨이나 미술대회 그리고 일반학생들도 제약을 만들어야 공평한거 아닌가요?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과 돈,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수학과목 0.2점때문에 진학과 진로 당신들이 짓밟는겁니다.
중2학년 학생들이 당신들 정책에 희생양으로 삼으시는겁니까?
어떤종목은 8월이면 그해 대회가 다끝납니다. 그동안 부모들의 피땀흘려 번돈과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고 꿈꾸던 중2학생들 꿈도 짓밟으며 공부할 시간과 기회도 안주고 진로도 막아서 당신들이 얻는게 무엇입니까?
운동선수키우느라 다른 일반학생들보다 매달 회비에 사교육비까지 더 들여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음악이나 미술도 그럼 콩쿨이나 미술대회 그리고 일반학생들도 제약을 만들어야 공평한거 아닌가요?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과 돈,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수학과목 0.2점때문에 진학과 진로 당신들이 짓밟는겁니다.
2024.01.0420:04
이건 너무합니다..진짜..
2024.01.0419:32
오전 오후 훈련하는 학생선수들은 수업시간 이외에 공부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 또한 집근처 근거리가 아니라 등하교시간도 보통 아이들보다 오래걸리기 마련입니다. 수업시간 준수하고 이스쿨로 수업일수도 채워나가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 하다 생각합니다. 수학같은 과목은 초등때부터 기초가 탄탄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과목인데 도움없이 단시간의 시험공부로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공부도 기본은 해야한다고 하지않습니까? 기본은 하려면 일반학생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대부분의시간을 학업에 투자해야 하는겁니다. 꿈도 없고 공부도 하기싫어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은 와중에 일찍이 자신의 꿈을 향해 구슬땀흘리는 아이들의 노력을 짓밟지말아주십시오.
학교 또한 집근처 근거리가 아니라 등하교시간도 보통 아이들보다 오래걸리기 마련입니다. 수업시간 준수하고 이스쿨로 수업일수도 채워나가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 하다 생각합니다. 수학같은 과목은 초등때부터 기초가 탄탄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과목인데 도움없이 단시간의 시험공부로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공부도 기본은 해야한다고 하지않습니까? 기본은 하려면 일반학생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대부분의시간을 학업에 투자해야 하는겁니다. 꿈도 없고 공부도 하기싫어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은 와중에 일찍이 자신의 꿈을 향해 구슬땀흘리는 아이들의 노력을 짓밟지말아주십시오.
2024.01.0307:57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대책부터 마련하고 해주세요
2024.01.0223:14
6개월정지라는 극단적방법말고
대안책을 마련해주세요!!!!!
대안책을 마련해주세요!!!!!
2024.01.0217:43
현재 중학생만 피해를 봐야된다는게 억울합니다. 운동에 매진한 학생에게 꿈을 짓밟고 기회를 박탈하는게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요
구제방안 강구되어야합니다
구제방안 강구되어야합니다
2024.01.0215:09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정책이 적용되도 되는 것인가요??
2024.01.0122:20
왜 왜 교육부라는 곳은
정작 아이들편이 아니고
누구편입니까 네?
정작 아이들편이 아니고
누구편입니까 네?
2024.01.0122:18
서이초 교사처럼 누구 하나 소동 피워야지만이
교육부가 꿈쩍할까요??
교육부가 꿈쩍할까요??
2024.01.0122:17
최저걸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육부가 미리부터 적용시점을 공지하지않아서
피해보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아이들 내년 진학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부가 미리부터 적용시점을 공지하지않아서
피해보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아이들 내년 진학은 누가 책임집니까
2024.01.0122:16
유예해주세요
2023.12.3118:54
폐지하십쇼
2023.12.3118:53
저는 지금 최저학력에 걸린 학생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것은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공부를 못해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것은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2023.12.3117:12
이 제도의 문제점.
1.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 중 학생의 인권도 담겨 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선수는 인권을 존중해 준 것 인가?
2. 학생선수는 학폭 등 징계사유가 없는 한 대회 출전에 가능한 상태였으며,
중입,고입에 학교성적과 대회성적이 같이 필요함.
그런데 대회성적이 없는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가?
추가적으로,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이 성적이 미달이 된 경우에 내신점수를 미 반영하고
수능을 못보게 한다는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해 학교 성적과 대회성적이 같이 필요한 학생선수들이다.
그런데 지금 탁상에 앉아있는 정치인들께서 눈가리고 귀까지 닫은 상황이다.
취지는 너무 좋다.
취지가 왜 좋은가?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같이 병행했을 때 은퇴 이후의 삶을 여러방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분들께서 과연 이렇게 대회 출전에 제한이 생기는 등
상급학교 진학에 제약이 생기고, 이것은 또 당신들이 말하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실패한 정책이면 인정하고 수정을 하거나 폐기해야한다.
유예? 그것 조차 이해가 안간다.
유예가 아니라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며,
애초에 현장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탁상에 앉아서 만든 저급한 제도이다.
이것이 변경이 되지 않는 다면, 학생선수들의 대회출전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는 바닥을 칠것이다.
1.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 중 학생의 인권도 담겨 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선수는 인권을 존중해 준 것 인가?
2. 학생선수는 학폭 등 징계사유가 없는 한 대회 출전에 가능한 상태였으며,
중입,고입에 학교성적과 대회성적이 같이 필요함.
그런데 대회성적이 없는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가?
추가적으로,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이 성적이 미달이 된 경우에 내신점수를 미 반영하고
수능을 못보게 한다는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해 학교 성적과 대회성적이 같이 필요한 학생선수들이다.
그런데 지금 탁상에 앉아있는 정치인들께서 눈가리고 귀까지 닫은 상황이다.
취지는 너무 좋다.
취지가 왜 좋은가?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같이 병행했을 때 은퇴 이후의 삶을 여러방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분들께서 과연 이렇게 대회 출전에 제한이 생기는 등
상급학교 진학에 제약이 생기고, 이것은 또 당신들이 말하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실패한 정책이면 인정하고 수정을 하거나 폐기해야한다.
유예? 그것 조차 이해가 안간다.
유예가 아니라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며,
애초에 현장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탁상에 앉아서 만든 저급한 제도이다.
이것이 변경이 되지 않는 다면, 학생선수들의 대회출전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는 바닥을 칠것이다.
2023.12.3116:12
운동하는 아이들이 운동을 못한다는건 너무 가혹하네요
2023.12.3115:35
목적과 취지는 알겠으나 이건 현실적으로 아닌것 같습니다
문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것도 너무 한것같습니다
특히 이번 중3에게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중요한시기에 6개월 출전정지라니요
그동안 꿈을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런제도라고 하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못나오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넌 공부도 못하니깐 운동 선수도될수 없어라고 ”하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아닌 꿈을 위해 매진하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아닐까요 ?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시합이란 자기 꿈을 펼칠수 있는 공부라는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것도 너무 한것같습니다
특히 이번 중3에게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중요한시기에 6개월 출전정지라니요
그동안 꿈을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런제도라고 하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못나오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넌 공부도 못하니깐 운동 선수도될수 없어라고 ”하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아닌 꿈을 위해 매진하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아닐까요 ?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시합이란 자기 꿈을 펼칠수 있는 공부라는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12.3110:42
운동만 했던 아이 입장에서는 출전을 못하게하는것까지는 너무 무책임한법이지 안나요? 경기를 못뛰게까지한다는건 너무 가혹합니다.재고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2023.12.3101:50
전국의 학교별 평균차이가 극심한데. 공정하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교육이고, 배정받는대로 가야만하는데 예를들어 학교평균이 높은 학업과열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억울합니다. 서울권은 도저히 학생선수가 감당할수 없는 시험난이도와 평균을 가진 학교가 너무많습니다. 지방학교와의 차별은 어떻게 되는건지 천만번 여쭙니다. 꼭 이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합니다!!!
2023.12.3023:28
운동선수는 돈많이든다고 학기초에주변에홍보하다거절당하기일쑤였는대 이제는학생선수하려면과외도 필수 라 쉬쉬하면서운동시켜야겠네요.공부못해서최저학력제 로 경기6개월정지면 창피해서 ....이젠과외를홍보해야하나?
2023.12.3023:15
최저학력제 가 현실이된다면 경기장에갈수있는선수가 몆명이나될까요? 그럼나가기만하면 금메달 인가!? ??
2023.12.3021:36
공부하는아이들은 학원을 가고 운동하는아이들은 그 시간에 똑같이 꿈을향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행정아니가요??그리고 기말 당일에 알려주는것도 너무 가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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