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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하늘이법' 대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 법안은 일부 교사의 유해 행동이 아닌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별과 낙인을 가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 낙인과 차별 증대: '하늘이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을 자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원으로 분류하며, 이는 직업적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 법안은 정신질환의 진단을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 현장에서의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어, 교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지원 부족: 현재 법안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관리와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해 행동 중심의 평가 기준 마련: 정신질환 자체보다는 유해 행동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에 초점을 맞춘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교원 지원 강화: 교원이 업무 중 정신질환을 얻게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교육부는 해야 합니다.

- 교원의 인권 보호: 제안된 대안들이 실행될 경우,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고, 인권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현장의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평가 기준을 통해 교육 현장 전반의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 안전한 학교 구축: 일부 교사의 유해 행동을 예방할 수 있어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원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