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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고 나옵니다.그리고 이러한 헌법 및 자유 기조의 국민 교육에 따라서 요즘 학교의 기본이 된 것이 과정중심평가입니다.하지만 막상 과정중심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학교의 제도가 너무나 안 맞습니다.잠깐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핵심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과정 중심 평가는 결과 중심 평가와 대비되어 나타난 용어이다. 과정 중심 평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교육 평가의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과정 중심 평가’ 용어가 사용된 초기 출처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초기 출처들 중,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정책 연구(김순남 외, 2013)에서 ‘과정 중심적 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과정 중심적 평가’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암기위주나 정답 찾기 등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학생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결과 중심적인 평가로 본데 비해,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과정 중심적 평가로 본다. 이처럼 과정 중심 평가는 현재의 학교 교육의 평가가 결과 중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되는 평가로 과정 중심 평가를 바라보는 것이다.이처럼 과정중심평가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중요시 하는 평가입니다. 이건 그저 애가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혹은 태도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제도상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됩니다.과정중심평가의 활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이 아는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동시에 평가 결과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평가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 특징은 개정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 12. 01)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중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에 잘 나타난다. 평가 결과 활용 범위의 확장은 평가 결과를 점수 산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 도구로서의 평가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과 연관된다.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이 배운 것을 평가하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를 넘어 평가의 결과를 ‘교수·학습 질 개선’ 또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로 평가 패러다임을 확장한 것이다.즉 올바른 과정 중심평가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평가가 곧 수업입니다. 즉 진단도 총괄도 아닌 형성 평가가 가장 어울리는 것입니다.그러나 학제의 시스템은 진단과 총괄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 형성 평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런 가장 큰 문제점은 단 1가지에 존재합니다.학제가 오로지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형성은 헌법에 따른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평가입니다.또 '문제 해결 능력'은 '지식'과 달리 단순 주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그런 이유로 반드시 형성평가는 차이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학교는 그 차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기말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에 있어 표준화 된 학기말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시험이 없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점수가 고지되는 시험이 사라지니 학생들이 학업에 동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인지하기 쉬운 결과가 제시되어야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장 큰 것이 수치화된 점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가 사라지고 서술형평가로만 진행하니,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를 할 수 있겠지만, 설득에서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설득되는 학생들은 일부 모범생들 뿐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점수가 제시되어야 움직입니다. 학생들이 많이들 하는 게임에서도 숫자와 점수와 계급과 같은 직관적인 보상이 있고, 학생들은 그걸 목표로 삼아 노력합니다. 학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들도 서술형평가 결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학기말 통지표에는 서술형으로만 평가를 적게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이게 그래서 잘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받는 많은 질문이 '점수'와 '학업성취정도'입니다. 교사들도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객관화된 데이터수집의 절차인 시험을 교육청차원에서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다보니 어렵습니다. 학기초에 실시하는 진단평가의 경우는 난이도가 너무 쉽습니다. 변별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계에선 단순히 도달/미도달만 분류하는 시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달'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습니다. 우리는 도달한 학생들이 더 높은 목표치를 가질 수 있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개별 교실에서 개별 교사가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기말고사에 비해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공교육에서 표준화된 정례 시험을 없앤다고,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가 없어지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사교육에서 점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공교육에서 사실상 평가권을 사교육에 넘겨버린 셈입니다.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실력 진단을 위해서는 사교육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절대평가를 사용하고 등수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적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있다. EBS뉴스의 “대법원 기초학력 진단평가 공개 적법…교육계 사교육 과열•서열화 우려” 에 따르면 , 초등학교 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자, 교육계에서는 사교육 과열과 학교 간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처럼 현재 초등학교에서 성적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로 인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님과 심리 상담 전문가박우란님이 쓴 “ 초등 자존감의 힘 ”에서는 초등시기를 자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이때 점수나 석차를 공개하면 아이는 자신을 못하는 아이로 인식하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도전 자체를 회피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책에서는 외적인 평가보라 과정중심의 인정이 자존감을 키운다고 강조한다. 성적공개는 배움의 즐거움을 떨어뜨리고, 아이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는 성적보다 성장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 사교육이 과열 될 수 있다. EBS 뉴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자, 교육계에서는 사교육 과열과 학교 간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성적이 공개되면 학원들은 자녀의 위치를 확인 하려 하고, 이는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처럼 학습 흥미와 기초를 쌓는 시기에는 그 피해가 더 크라고 했다. 초등학생은 아직 학급 동기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인데, 이 시리에 성적을 공개하면 비교와 불안을 유발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그로인해 가정형편에 따라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성격을 공개하지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은 성적 공개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성적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육 개발원(KEDI)과 전라북로 교육청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는 성장평가제의 피드백을 통해 자녀의 학업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한하고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정보 제공 방식의 문제이지, 성적 자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로 서술형 평가, 교사 상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적 공개는 반드에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보다 정서적 정보가 효과적이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그 중 성적 공개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성적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이용자 여러분! 제29차 「함께차담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차담회는 책임교육학년제 지원을 위한 현장(교원, 학부모, 시도교육청 담당자)과의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인이 존엄을 지키며 사회적 삶을 유지하도록, 책임교육학년제를 직접 운영하고 체험하는 현장의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시도교육청 장학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도입되어 운영 중인 ‘책임교육학년제’는 무엇일까요? 2024학년도부터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초3‧중1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대상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규수업 및 방과후학교 연계 교과보충과 학습관리 튜터링을 운영합니다. 특히, 방학 중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통해 교과별 보충지도, 학습 동기･의욕 고취를 위한 교내외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책임교육학년 중점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전체 5%규모)에서 ’25년에는 하위수준 학생(전체 3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로서, 아이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학습 진단을 받고, 평가지를 받아보면서 한눈에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자료임에는 틀림없지만, 책임교육학년제 지원을 받으면 주변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여길까봐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책임교육학년제의 도입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시도에서 공감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실현에 대한 현장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1교실 2교(강)사제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학교 호응도 좋고,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장학사) 4,5월 교생 선생님이 오는 기간에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친구들이 있는 곳에 선생님들이 좀 더 계신다면, 선생님들의 손길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학부모)” ★ 부총리님과 교육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결과를 통해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 모두 아이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 학습 지원이 가능합니다.” “책임교육학년제 지원 대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교육학년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기초학력 미도달이 우려되는 학생을 포함해 초3, 중1 전체 학생의 20% 수준으로 폭넓게 설정하였으며, 2025년에는 3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추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시는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규수업이나 방과후 때 학생의 학습을 돕는 ‘학습지원 튜터’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학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책임교육학년제」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부총리님 말씀과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제29차 「함께차담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만족할 수 있는 책임교육학년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발의가 준비 중인 ‘하늘이법’은 교사의 질병휴직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기존의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던 질병휴직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5~7명으로 확대하고, 학생, 동료 교사, 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1. 공무원 질병휴직 심사 기준의 형평성 문제일반 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 및 복직 심사는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교사만 특별히 주변인의 의견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차별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이러한 차별적 조항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2. 의료 판단에 대한 비전문가 개입 문제일반적으로 질병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늘이법’ 초안에서는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객관적인 의료적 판단이 아닌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교사의 질병 여부를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특정 교사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3.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의 경우 진단서 제출과 내부 심사 절차만으로 휴직 여부를 결정합니다.그러나 교사에게만 주변인의 의견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 간의 형평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4. 교사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교사는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개인의 병력은 보호받아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그러나 하늘이법이 시행되면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가 학생이나 동료 교사, 학부모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 학교 조직 내 갈등 유발 가능성특정 교사의 건강 상태를 두고 학교 내부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이는 교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입법들을 보면서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1. 학교장 재량이든 어떤것이든 본인에 의지나 치료 등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음. - 이는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이를 보완하려고 만든 보호자 석달 거주 규정등만 봐도 알 수 있음. - 크게 간단한 정신질환으로 학교 업무를 못한다고 하거나 담임 등(지금도 담임은 기피현상이 심함) 등이 생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법적 장치나 관습(예를 들면 임신을 준비한다고 담임을 몇년간 배제해서 학교 자체에서 불화나 업무상 어려움등이 생기지만 이부분을 컨트롤할 수 없음. 더더욱 규정과 서로간의 경계가 세지고 있음.)의 경우와 경제적 사정 및 낙인이론 등으로 정서적으로 힘들고 불안한(개인사일 수 도 있고 교권 관련일 수도 있고) 경우인데도 정신과 검진과 치료를 도리어 못받을 수 있음.- 정신적 질환에 관련된 것이지 정서적 교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교육공동체의 판단이 아닌 이것은 철저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학생, 학부모, 교사 주변사람(친할 수도 있지만 사이가 안좋을수도 있음) 참여는 현재도 마음만먹으면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음.2. 교원수급의 문제- 더불어 위의 강제적 조항에서 법안을 보면 학교에서 대체인력을 뽑도록하는 경우가 많음. 올해 3000명의 담임교사가 줄어들고 계속 학생수만 이야기하며 줄이는 마당에서 학교에 1명의 인력이 나간다면 교육적, 행정적 계속된 문제가 초래됨3. 2. 질병휴직위원회가 상위법이 된다는 것은 교육보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로 여기겠다는 것이고 하위 요소가 상위 요소를 통제하는 부작용이 너무 심함. -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 기술된 대로 '너 교사하면 안되'가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을 위해 애쓴 교사에게 치료와 복귀를 위한 지원을 해줄게'로 가야함. 그런데 실제적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비교육적 잣대, 인력 부족과 대체인력 충원으로만 해결하는 것. 이는 전제주의적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3.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와 자가진단의 차이 - 정신질환 검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의무화하기에 효과성이 높지 않음. - 특히 명확한 진단이 나오는 외과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의무화에서 잠재적 범죄자처럼 규정되거나 교육전문가가 아닌 의사들에게 교육에 관한 정신적 감정이 넘어가서 문제가 될수 있음(임용 결격사유 등) - 위에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이 있다면(현대인이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이를 근거로 업무, 담임 등의 배정에서 관리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음.4. 학교 안전과 늘봄학교 파트 - 이것이 필요하고 교육과 별개로 필요하지만 실제 예산, 수급, 행정적 문제 등에 따른 해결 없이 법만 나옴.5. 교원 수급과 업무, 생활지도 문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이유(이미 10년전부터 제기함)에서 수업 외에 학생을 책임지고 학생의 문제 행동이 교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이초이후도 전혀 나아지지않음(뒤에 나온 시행령이 모두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판결결과가 나온 것에 시사점이 있음.)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이용자 여러분! 2024.10.2.(수)에 진행된 제47차 「함께차담회」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이번 차담회는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발표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현장교원TF위원님 들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담당자 등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5일 실시한 제1차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편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일곱 차례에 걸쳐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TF 위원들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정책포럼·함께학교·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평가적 관점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육전문가인 교원을 존중‧대우하고,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10월 4일(금)에 발표하였습니다. 수업 혁신 및 교실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원의 역량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용어가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기존의 ‘평가’를 ‘역량 지원’으로 바꾼 것은 교사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진심으로 소통하고 현장의견을 경청해 준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과 학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에 포함된 지원 항목을 단순화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인 낭비가 줄어들고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이 이루어져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안심하고 교직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연수 설계를 통해, 우리 젊은 교사들이 10년 후, 20년 후를 그려가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학교와 교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한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 폐지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개편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학생인식조사 문항이 교원들의 수업 활동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연구년제를 모든 교사가 1번 이상 경험하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기회로 설계하고, 학교친화적 연구, 교사맞춤형 연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부총리님과 교육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교사를 지원하는 것에 세심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중심이 되고, 교사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간 열심히 노력하신 현장교원 정책TF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발표하는 제도가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길 희망합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교사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교육지원청의 대전환을 도모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각종 방안을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담아 발표하였습니다.” “‘학생 인식 조사는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학생(본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건설적인 문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단 결과가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특별연수(학급연구년제) 대상 및 유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교원연수 운영·지원’이 포함되어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습연구년제 등이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실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오늘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부총리님의 말씀과 단체 사진을 끝으로 제47차 「함께차담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입니다.매일 아침 출근을 준비하고 있으면, 휴대폰에서 각자의 사연이 담긴 여러 학생, 학부모의 문자로 알람이 울립니다.학생 출결 확인을 하다 회의감이 들고 답답한 마음에, 참다참다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떠올려본 의견을 제시합니다.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의 출결상황 중 질병 결석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문제점1. 결석계를 받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5일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무의미합니다.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제가 겪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석계 제출을 독려해야 작성해서 가져옵니다. (물론 교육합니다.) - 여기서, 5일을 초과하더라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시는 선생님이 과연 계실까요? 학부모님 민원이 들어오면요? - 여의치 않으면 선생님께서 손수 작성하시거나, 학생에게 부모님 서명을 시켜서 서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입니까.? - 2학기에 교육부에서 온라인 나이스 결석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잘 활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공문을 보니 '기존의 방식과 병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2. '2일 이내의 질병결석' 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허용적입니다. '학부모 의견서', '담임 확인서'의 조항이 있는 한 질병 결석이 자유롭습니다. - 태만이 의심되지만, 아프다고 하여 학교를 오지 않는 학생 - 수행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날 아프다고 하여 의도적으로 결석하고, 정보를 얻은 다음 따로 수행하여 이득을 보려는 학생 - 지필평가가 다가오면, 아프다고 하여 의도적으로 결석하고, 학원 수강 또는 개인 공부를 하는 학생 - 생리통이 있다고 학교를 오지 않는 학생(월1회 인정결석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통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등등 - 이 모든 것들이 학부모님의 '아프다'는 한마디면 질병(결석, 지각, 조퇴, 결과 모두 해당)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부모님이 직접 학생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교사가 어떻게 반박합니까? 교사의 판단이 의미가 있습니까? - 이론상 이틀 간격으로 증빙서류 없이 질병 결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독려를 할 수 있지만, 듣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학생과 학부모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한) 미인정 결석, 조퇴, 지각,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 이렇다 보니 정직한 학생이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실제로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한 경우, 늦게 일어났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이 학생은 '미인정 지각'이 됩니다. '편법'이 이득을 보는 이러한 체계가 과연 교육적인지 모르겠습니다. -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질병'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학교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니,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도 생각합니다. - 또한, 현재 학생들은 코로나19를 겪은 세대, '아프면 쉬어라'가 익숙한 세대여서 그런지 결석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 제도 : 취지도 좋고, 제도가 필요한 학생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용되는 사례 가 더 많은 듯 합니다. (물론 저의 의심이지만 대부분 선생님께서 공감하실겁니다.) - 태만이 의심되지만, 생리통으로 결석한다는 학생 : '생결(생리결석) 쓸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일 생결쓸게요'도 있습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인데 말이죠.. - 월1회 생리통으로 인정결석 했지만, 한번더 생리통이라고 말하고 질병 결석 하는 학생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이 마치 불가침 영역인듯, 말 한마디면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병원 진료도 필요 없습니다.4. '결석'만 하지 않으면 졸업이 가능한게 과연 교육적일까요? - 지각, 조퇴, 결과에 상관없이 '결석'만 하지 않으면 학생의 수업 일수에 포함됩니다. - 이론상 아침 조회만 받고 매일 조퇴 한다면 1년간 아무 수업도 듣지 않은 학생이 진급 또는 졸업이 가능합니다. - 아무 수업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진급 또는 졸업 한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요?예로 든 경우가 반에 1~2명만 있어도, 다른 학생이 영향을 받아 반의 출결 분위기는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