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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은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교육의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되는 거 같지만, 학생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기회를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진 학생이 스스로 여러 곳에 '나 힘들어요'하고 증명해야 되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하겠다는 이번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공교육의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학교 현장에선 '학맞통'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그래서 대체 학교에선 뭘 하고 뭘 도와달라는 건데?"라는 것이 주요 반응인 거 같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함께 해주어야 하는지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플랫폼 이용자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있음이 부쩍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모두 건강히 새학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기초학력 부진, 경제적·정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학생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 지원 사업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학생 지원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담회에서는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단체촬영을 먼저 하고 차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밝은 미소 보여드려요>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셨나요? “법령 마련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복합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현장에서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학교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방치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학교 내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 대상 학생들이 같거나 지원 목적이 비슷한 위원회들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이들은 지원을 원하는데도 학부모님께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심리 정서 지원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십니다. 지원 접근 방법도 세밀하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학생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정보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심리적인 문제를 겪었던 학생의 정보가 중학교 진학 시 잘 전달되지 않아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아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전문인력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면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통합지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과 학교관리자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통합지원을 하기 위해 먼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업무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 운영해 보았습니다. <학생통합지원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 등 많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학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지원 관련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는 과감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복지’의 관점에서 학생 지원을 검토하다 보니, 특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위주로 추진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학생통합지원의 목적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위 학교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법안 마련 후 시행령 제정 등에 있어, 현장 의견을 함께학교 등을 통해 적극 수렴해서 다듬어 가겠습니다. <학생통합지원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체계적이고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번 차담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잘 정착하여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함께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이용자 여러분! 2024. 8. 1.(목)에 “장애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주제로 학생 및 선생님들과 진행된 제38차 「함께차담회」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이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통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별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 인력과 보조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권역별로 10개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진로 설계 및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습니다. 셋째, 특히 올해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중앙-지역 권역-각 대학으로 이어지는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타 학생과의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장애대학생과 일반학생 간 교류 기회(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합니다.” ★부총리님과 교육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반 국가근로장학생 대비 장애학생 도우미 학생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장애학생도우미 장학생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장애대학생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는 부총리님의 말씀과 단체 사진을 끝으로 제38차 「함께차담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권역별 선도대학과의 유기적 협력망을 통해장애대학생 지원을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44회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을 맞이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최근 5년간 평균 3,80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작년에는 약 6,000여명이 증가하는 등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 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목표로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4.2.27.공포)으로 통합학급의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특수교육수당을 인상(7만원→12만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특수교사 임용 전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경력도 호봉에 상향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참석하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부총리님이십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특수학교에 중복장애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에 추가해서 운영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경우 신체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학생들이 한 학급에 5~6명이 있는데, 이 경우 교사 1인이 교육과정을 혼자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처럼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애가 중증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 당 학생 수가 더 줄어들길 바랍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수어 및 점자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원이 개별적으로 점자를 공부한다거나 국립특수교육원의 연수 이수를 통해 이뤄지는 중인데, 대학교 교원양성과정에서 점자, 보행지도, 수어 등 시ㆍ청각장애학생 교육 지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사 양성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기는 많이 보급되는 중이지만, 기기가 한번 보급되면 최소 6년~7년 사용해야 합니다. 초4~고3까지 한 기기를 사용하여 노후되었지만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기기 교체에 대한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특수학교가 신설되기 어렵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학교 옆 작은 규모의 특수학교 등 학교가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집 가까이에 특수학교가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교육활동 운영 중에 교생선생님의 1:1 개별 지원이 이루어지자 발달장애학생이 많이 성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간과 인력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KBA 행동중재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장 특수교사 가운데 2년동안 방학 헌납하고 자격증 취득했으나, 외부 컨설팅 나가기 어렵고 행동중재전문가를 활용할 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자격 취득자들이 행동중재전문가로서 외부 컨설팅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특수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행동중재전문가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행동중재전문가팀의 예산투입이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대학교 내 인프라를 활용한 전공과 설치를 통해 진로를 다양화하고 취업 정보도 2학기에 제공해 주어서 2학기에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실습 관련 직업계고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제작해 주는데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매뉴얼 제작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에듀테크 교육이 들어오는데 디지털 교육격차가 더 커질까 걱정됩니다. 특수교사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 연수가 계획 중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통합학급 수업 자료도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경남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 연수 및 장애학생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배리어프리’(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교육정책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처럼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체험활동 시 이동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프트 달린 미니버스 등 이동 수단에 대한 지원요청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과 교육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등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사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따라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기기 관련해서 지나치게 노후화된 기기는 교체 주기를 앞당겨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설립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설립·운영 다양화를 위한 시설기준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과 논의해서 특수교사 대상의 디지털 교육연수를 더 강화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행동중재전문가 양성‧운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장애학생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콘텐츠정책과와 협력하여 AI교과서를 특수학생들에 맞춰서 제작하도록 더 논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하트를 한 단체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은 꼼꼼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소아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아동 청소년 (7-18세)은 5만 3070명으로 2018년에 비해 75.8%가량 증가했다. 소아 청소년기의 우울증 요인은 개인의 기질적 원인 이외에 과도한 학업 및 교우관계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이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고립된 생활 등을 원인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이런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우울증 원인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모두 선별되고 학생 개개인이 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4학년의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유형이나 심각성에 따라 일반관리군/우선관리군/자살위험군으로 분류하여 Wee센터나 전문 상담기관으로 2차 연계한다. 이후 이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에서 꾸준히 지속관리 및 지원을 해주고 있다. 1.하지만 검사대상이 아닌 학년의 경우 전문적인 1차 검사를 거치지 않다 보니, 담임교사의 관찰만으로 우울증이나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 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마음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가정과 연계·지도·관리하기 위해 담임교사의 관찰만으로 상담을 할 경우 본인의 아이를 낙인찍는다는 오해를 하여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2-1.현재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검사 결과 관리되어야 할 학생을 상담교사가 담당하여 지원을 연결하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 업무 또한 일반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2.소아청소년 우울증 학생들 포함한 마음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두드림이나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 나누어 관리되어 혼란이 있으므로 교육부 차원에 학생통합지원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이용자 여러분! 2024. 10. 30.(수)에 “장애학생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제52차 「함께차담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21) 72.2% → (’22) 72.8% → (’23) 73.3% → (’24) 73.7% 오늘 차담회에서는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대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 특수학교(학급) 정원 축소 및 기준 준수 등 9가지 정책 제안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통합학급의 장애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수ㆍ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델교인 ‘정다운학교’를 확대(’20. 91개교 → ’24. 173개교)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애학생을 일반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도 통합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경청하고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학급(학교)의 학급 정원 축소 및 과밀학급 발생 시 추가 학급 편성 등을 통해 빠른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 증원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를 요청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경우 방과후 과정에 전담 지원 인력이 없으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해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희망합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인 이상의 행동 중재 전문팀을 구성해 배치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부총리님과 교육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중증중복장애학생 역시 늘고 있어 특수교사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5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학급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 시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늘봄학교 역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주신 방과후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부분 역시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및 장애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를 보완하여 안내하는 등 문제행동으로부터의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동 중재 전문가를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행동 중재 전문팀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동 중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는 부총리님의 말씀과 단체 사진을 끝으로 제52차 「함께차담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정 등을 통해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 학생들의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선생님들께서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위기학생의 조기발견과 치유 지원을 위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학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간 위기학생의 적기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부모의 양육권(친권 우선), 학생 신체의 자유권 등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정서행동, 마음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 학습, 진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인 관련 법안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위기학생에게 때를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는 법률안이 신설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않고 학교차원의 위기학생 조기선별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위기학생 선별검사를 진행하여 조기에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마음EASY 검사’를 개발하여, 당장 새학기(’24. 3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마음건강이 우려되는 학생이 발견되면, Wee센터,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치료 및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함께학교’플랫폼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건강교육의 다양한 방법 및 내용을 제안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현장 친화적 마음건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진료‧치료비 등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교육과 지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이용자 여러분! 2024. 9. 10.(화)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관련, 학부모가 바라는 유보통합“을 주제로학부모님들과 진행된 제44차「함께차담회」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함께차담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각각 모시고 생생한 교육‧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보내고있는학부모님과 예비 학부모님을 모시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네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주제1] 질 높은 교육‧보육[주제2]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주제3] 아이들의 건강‧안전[주제4] 비용 부담, 교원 자격 등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이라는 중대한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따른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이용 시간 확대 등 유보통합 최우선 과제들을 담아 전국 152개의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을 출범하였습니다. 교육계와 보육계, 기관과 교사 저마다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는 모두 다양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가칭 영‧유아학교의 운영시간을 12시간(8+4)까지 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분들의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정규근무 시간이 끝난 후 대체 근무자가 오셨을 때에도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유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부모로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아이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거나 유아영어학원(영어유치원)과 같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호합니다. 유보통합 이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가칭)영‧유아학교에서 학부모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능력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연수나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실 때, 대체 선생님이 오시면 영유아의 특성상 적응에 어려움을겪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상시 함께 계시는 보조교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조교사를 비롯한 담임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향후 유보통합 시 어떻게 바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가 바로 달려갈 수 없는 상황에는 대처가 어려워서 부모의 동의하에 병원 진료 동행 등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과 교육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본 운영시간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해서는 안내된 바와 같이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맞춤형 돌봄 시간(07:30~09:00, 17:00~19:30)에 해당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의 돌봄도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아동의 특성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색있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육청, 지자체, 대학 등과 협업하여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영어 등을 유아 발달 특성에 맞게 개발‧보급하여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과정에서 영역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의견 주신 영어 역시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우수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두고 있으며 교육부가 보조교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직무교육, 연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보육 공백 발생 시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법정 연가, 직무교육, 건강검진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에는 최대 15일의 대체교사 제도를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는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지금보다 보다 원활하게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교사들의 휴가, 질병 등으로 인한 교육‧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비슷한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긴급한 병원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긴급단시간 서비스)를 통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재원 유아에게 질병 등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유치원장이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 응급조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적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방안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학부모님과 예비 학부모님들께 주신 소중한 의견은 유보통합 과제들을 완성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는부총리님의 말씀과 단체 사진을 끝으로 제44차 「함께차담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 경청하여 유보통합이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2024년 7월 교육부에서 제출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지원 체계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중앙 부처 차원에서 시설 보호 아동 및 기초 학력 부진 학생 등 일부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계선 지능 아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기초 학력 보장 종합 계획 내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7월 현재, 총 9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중 76%(71개)가 최근 2년(2023~2024) 내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전담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의 조례 및 종합 계획(2023~2025)에 따라 관련 예산(24.5억 원, 2024)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반 학생과 비교해 다양한 학습적,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둘 째, 현재의 정책들은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하더라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호 연결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셋 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교육 방법과 상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넷 째,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인 지능 검사에서 평균 범위에 속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나 교사들이 이들의 학습 및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초기 발견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장기적인 학습 및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은 종종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심리 상담, 특별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 자료 등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 부담은 가족의 지원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기관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여섯 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자원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들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심리적 지원과 진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이 보다 나은 교육과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이용자 여러분 제25차 「함께차담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차담회의 주제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 현장의 선생님, 교육청 담당자, 학계 전문가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을 보완하고자 이번 차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학교 안팎에서 지원하는 선생님과 전문가 분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문제가 오랜기간 누적되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우 다양한데 보다 객관적으로 구체적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 실태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학교 급별 학업 중단 주요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맞춤형 대안 수립을 기대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 방법 등 운영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숙려제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숙려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명확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대안 교육시설 등이 대도시에 몰려있어 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대안‧위탁교육 자원이 부족합니다. 소외된 지역 학생을 위해 적절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희망합니다.”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우수 사례로서 현장에 정착되어 가는 중이나 아직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상황(서울 중학교‧고등학교 각 1교)으로 지역 내 수요자가 장시간‧장거리 이동을 통해 등교하는 실정입니다. 위탁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증설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부총리님과 교육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합적인 어려움과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위기) 학생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 현황 및 숙려제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에 맞게 대안교실을 자율적으로 운영(수업시간 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 매뉴얼을 개선하고, 예산 편성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형(학교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간 상호 소통‧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각각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의 깊은 고민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부총리님의 말씀과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제25차 「함께차담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