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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로인해서교권과친권도무너지고윤리도덕도무너지고있네요. 인성교육을시켜주세요

지난 여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권이 실추되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 우리교육의 현실은 학교는 전인교육을 하며 수행평가 위주의 평가만하여 더이상 학교의 평가 시스템을 신뢰하려 하지 않으며 따라서 교사의 권위도 잃었으며 학원에서 우열을 가려가며 학원을 맹신하게 하고 있습니다.학교가 해야 할일이 전인교육이 우선이라면 현재 학교 교사에게 학생의 도덕성을 가르치고 인성을 기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그것을 학교 교사만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시고(절차적으로 세밀하게)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학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가는 폐단을 막아 학교 교육의 중요성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사회가 바로 잡히려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그것을 사회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학교 교사에게 인성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평가권을 주십시오.그래서 대학 지원을 할 때나 직업을 갖게 될 때 이 인성점수를 반영하도록 제도화 해주십시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종전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여전히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서술되어 있다. 예컨대 도덕과 초등학교 3~4학년 내용 체계에서는 '통일은 왜 필요할까?'를 핵심 질문으로, '통일의 필요성 설명하기'를 과정/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 도덕 교과서 역시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여 서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 판단을 학생에게 맡기지 않고 통제하는 종전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 방식이다.최근 남북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용할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두 국가 해법'을 선언한 상태이다. 이는 현재 북한 정권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 내부 붕괴와 같은 유사 시 헌법에 근거,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통일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가 진정으로 실익을 누릴 수 있는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지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평가를 했을 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래 세대가 질 부담에 대해 앞선 세대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급변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지는 추세에 따르면 내년 즈음부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더욱 우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교과서가 여전히 통일의 필요성을 완고하게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남북 관계 및 국제 정세, 통일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국민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래 세대가 통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학교/학급 단위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

1. 인간 교사는 신뢰할 수 없다?서논술형 평가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평가 결과 점수로 산출된 교사의 평가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우려하며 고민이 깊은 걸로 안다. 인간 교사가 부여한 점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평가도, 도덕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2. 인간은 AI보다 무능하다? 위와 같은 우려와 불신을 보완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다고 한다. 이는 교육전문가로서 기능해야할 인간 교사에게 굴욕감을 안겨 줄 뿐더러, 인간 스스로가 AI보다 무능함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평가의 결과로서 수치(숫자, 점수)는 어떤 역량도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논술평의 가장 큰 원인 점수로 차등을 두려는 평가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점수로는 피 평가자의 어떤 역량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만점을 맞았으니, 이 학생은 우수할 거야, 잘 할 거야라고 추측할 뿐인 것이다. 국어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었기에 만점인지는 확인이 불가할 뿐더러, 그렇기에 신뢰도 객관도 논란이 자꾸 구설에 오르는 것이다. 4. 학습 따로, 평가와 기록 따로라는 문제점이 있다.- 서논술형 평가를 단지 채점에 대한 신뢰와 객관성에만 신경쓴다면, 서논술형 평가 따로, 수업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 따로, 학생부에 기록해주는 기록 따로 , 교수평기 일체화는 요원한 일이며, 교사의 업무량은 과중될 뿐이다.

한국의 초등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270만명의 학생이 2024년 250만명으로 감소했으며 6년뒤인 2030년에는 150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줄지 않고 늘었다. 2014년 기준 초등학교 수는 약 5,900여 개, 2024년에는 6183개다. 교사당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약 14~15명으로, 10년 전(2014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6년 뒤 2030년에는 그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초등교사를 아무도 뽑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 퇴직을 한다고 해도 교사당 학생 수는 8.3명이 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당 학생 수 감소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그것도 신도시에 몰리고 농어촌 및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학교는 과밀, 과대학교로 농어촌 및 구도심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화 되고 있다. 이렇게 학교도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교사가 늘고 학생은 줄었으나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소규모 학교의 자원 비효율성이, 과대, 과밀학교는 교사-학생간 상호작용이 적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289만원으로 적정규모학교 106만원보다 약 2.7배에 이상 높다.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보여준다. 학생 수 부족으로 전담교사 배치가 어렵고, 1인당 행정업무량 과중으로 교육활동 내실화에 곤란이 따른다. 실제 교직원 1인당 연간 공문서 생산 건수는 적정규모학교는 116건인데 반해 소규모학교는 154건에 달한다. 학년 별 1학급 운영학교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불가로 효과적 대응이 어렵고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도덕성, 사회성 등 경험 습득 기회가 부족해 사회성 발달 저하의 문제점도 있다. 특수아의 통합학급 운영에도 큰 문제가 있다. 1학급 운영학교는 한 학년에 특수학생이 분반이 되지 않기에 담임의 업무 부담과 특수학생의 통합학급으로서 기대하는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늘봄교실의 낭비가 심하다.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한 교사를 채용해야한다. 또한 방과후 교실 또한 최저인원이 안 차 강좌가 열리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열리게 한다. 최저 10명이 필요한 수업을 5명만 지원을 해도 개설이된다. 교육청이 5명 부족분에 대한 방과후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100이하의 학교의 초등학교가 약 2000개 정도 6000개 학교 중 1/3에 달한다. 예전과 달리 교통시설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통폐합의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유치원 학생과 달리 초등학생은 더 나이가 많음에도 1.5km 범위에서 통학을 해야 하며, 면단위에는 하나씩 무조건 초등학교가 있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반대로 통폐합이 거의 불가능하다.

푸르름이 만개하는 5월에 귀댁의 평안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최근들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헌혈과 안면인식.지문인식 입출입 시스템 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유출의 우려가 있는 생체정보의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해당사안의 문제점과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1.헌혈의 문제점예전에는 봉사와 백애의 정신 선의로만 하던 헌혈이 이제는 생체정보의 활용과 생체정보 또한 개인사유재산, 사생활보호 우려의 문제점과 맞닿아 그냥 방관만 할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헌혈시 개인의 DNA유전정보와 건강정보의 유출 문제》가 생깁니다.헌혈을 받는 적십자 측에서 이런정보의 어떻게 분리.보관.공유.교환.임대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교육청.학교.학부모.학생등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적십자가 헌혈자의 혈액의 건강유무를 알기위해 실시하는 여러가지 검사과정에서 그검사 결과가 어느기관 에서 보관되고 어디 기업이나 업체 혹은 기관까지 공유 되고 있는지 알수도 없고그렇게 알수도 없는 곳에 떠도는 개인건강정보.유전정보 등이 어떤식으로 도용 되는지에 대한 우려또한 매우 큽니다.그러나 현재의 적십자는 그런 점에 대한 안내나 고지없이 학교에 헌현차를 보내어 봉사점수를 미끼로 고3들을 헌혈을 유도하고 있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헌혈시 일어나는 생체정보수집.공유.대여.교환.임대.판매.보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해주실것을 요청드리며, 해당 정보들이 제3자에게 활용될 우려가 있다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헌혈을 금지 시켜주시고그에 대한 보호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학교입출입시 안면인식.지문인식 사업의 개인생체정보 유출우려의 문제점 조사요청》최근 일부학교에서 학교입출입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이미 학교에는 보안관이라는 형태의 보안관리자가 있고,학부모의 학교방문시에도 사전허락을 받아야 학교에 갈수가 있으므로, 실제 학교에 외부인 출입이 어렵고, 보안관이 잠시 자리를 비울시 교문을 걸어 잠구어 두기에 외부인 침입사례가 1년에 몇건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실제 학생들 수업중 외부인이 침입하여 학생들을 때린다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고 실제 그런일은 오히려 내부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교사들에 의해 성폭력.폭행.정서학대 등이 일어나므로, 학생보호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한다는건 어불성설 입니다.진짜 학생보호가 목적이면 교실안에 음성지원되는 CCTV설치가 선히닝되어야 합니다. CCTV설치는 학폭예방 면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가져올것 이니깐요학생들과 교사.보호자들의 생체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그로인한 해킹이나 도용 제3자공유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에서 15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며 생체정보활용을 했을시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고있어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니 그냥 무분별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교육부에서 이사건에 대해 조사하셔서 개인정보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수집되고 공유.교환.임대.보관 되는지 조사사여 문제점이 있을시 시정안내 해주시길 바랍니다.안면인식 정보를 외주로 주었을텐데 그업체가 정보 수집시 자사나 타사에 공유.저장.교환.임대.보관이 안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교육청에서는 안전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교육청.학교 등에서는 끊임없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들이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보안대비나 노력은 늘상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기술은 국정원도.국방부도.한국은행도 뚫리고 있는 현실이니 아무소용 없는 보안책을 핑계대지 않고 필요도 없는 무분별한 정책을 특정인과 특정업체 먹여살리기 위한 예산털어먹기 사업으로 학생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십시요.자라나는 아이들이고 살날이 많은 아이들의 안면정보가 나쁜의도를 가진 집단에 의해 도용.활용된다면 그피해는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 되니 불필요한 사업에 아이들 안면정보.지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엄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아이들의 안면정보는 입출입.스마트폰.은행 등에서 지속적으로 도용될 소지가 있기에 자라나는 어린친구들은 더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교육부. 교육청.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안전한건 그 어떤것도 없기에 최고의 안전은 애초에 수집을 안하는것 이란점에 공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 회계년도 국가 결산에서 나라살림 "87조" 적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수의 내역을 보면 교육세의 근거가 되는 담배(판매가 75%), 술(소주 53%), 유류세(휘발유 40~50%), 로또(당첨금의 22~33%).. 때로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발행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과연 적정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 점검 해 보아야 합니다.기업은 어떠한가요? 얼마 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마트에서 회사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더군요.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트의 운영 전략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마트는 초기 백화점의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을 오게 하며 이윤을 창출합니다.1. 창문, 시계, 거울이 없다는 과거 *** 방식을 응용하고, 현재는 엘리베이터는 멀리 배치 에스카레이터로 이동하며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게 하여 심지어 화장실이나 구매자들이 꼭 구입해야 하는 물품은 매장 가장 안쪽에 공간 구성을 합니다. 2. 카트 크기는 점 점 커지고 좌회전 방향으로 동선을 잡아 물건은 많이, 시간은 오래 걸리도록 구성합니다. 3. CCTV는 도난이나 안전을 위한 장치 일듯 싶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동선, 선호도, 구매력 등을 파악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4. 물건 결재 시에 다양한 할인 행사나, 이벤트를 활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카드는 내가 생각했던 비용 이상이 나와도 카드 결재 후 돌려 받기 때문에 돈의 양감을 느끼지 못 할 뿐 아니라 돈을 쓴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게 만드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다 없애고 비상 용으로 체크카드 1~2장만 남겨두고 현금으로만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지출에서 월 50~100만원은 모을 수 있습니다. 5. 포인트 카드, 쿠폰, 이벤트, 주기적 sale 행사 등은 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며 더불어 문화센터 나 푸드코트를 통한 우수 고객 유치에 총력을 다합니다. 이외 에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연구합니다. 현대 사회의 기업은 소비를 부추겨야 생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백화점의 운영 방식이 행동 경제학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에는 신경 과학과 마케팅을 결합한 "뉴로마케팅" 활용 소비자를 오게 합니다. 이러하듯 기업은 다양한 전략과 노력으로 생존하려 최선을 다합니다.우리의 가게(가정경제)는 어떠한가요?1.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입장이기에 돈의 한계와 효용성, 가치, 양적질감 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나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이라는 한계성과 효율성의 비용을 더 더욱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2. 학부모 님 들은 어떤가요? 나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자녀와 함께 우리 가족들의 돈의 한계성과 소비 방식에 대한 교육이 아닌 "너는 공부만 해" 돈은 내가 다 해 줄께 같은 잘못된 방식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3. 학교에서의 경제, 금융 교육은 어떠한가요? 요즈음은 초등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높이려고 "학급 화폐 활동"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현실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도 일부 특정 학교에서만 시행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에서는 특정 과목에만 집중되어 이러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학교가 대부분 입니다.4. 우리 학교(중소 도시 중학교) 학교 운영 위원회를 예로 들겠습니다.운영 위원회 우리 학교 25억(1년예산) 여기에 교직원들의 인건비와 학교에 투입된 고정 자산(감가상각이나충당금등등도 포함) 합산해 추정해 보면 대략 1년에 지출된 비용은 100억 정도 될 듯 합니다. ( 물론 학습에 들어가는 "시간" 이라는 비용은 계상 하지 않음) 우리 학교 학생 수가 1,000명으로 잡고 학생 1인당 1년에 발생되는 비용이 일천만원 정도 될 듯 합니다. 만약 학부모님이 1년에 사교육비로 일천만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먼저 고민하실 거라 봅니다.따라서 학교운영위 에서도 얼마든지 지출에 대한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다 봅니다.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요?그런 막중한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원회가 그저 학교 측의 일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사안에 대한 검토나 적정성을 고민하려 해도 회의의 분위기 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는 운영위가 되고 있습니다. (상정된 안이 부결되는 안이 하나도 없음 ㅠ.ㅠ) 더불어 학교 운영위에 학생자치회나, 학부모회 같은 구성원이 함께 모여 학교의 제반 사항에 대해 관심과 제안을 해야 하는 대도 학생 임원의 참관은 권고사항 이라는 이유로 참관 조차 하지 않으며 참관인에 대한 발언권도 주어지면 다양한 방안이 도출 될 텐 데도 그러한 방안은 고민 하지 않은 채 빨리 끝내고 식사나 하러 가자는 운영위~ㅠ.ㅠ (일부의 학교만 그러하다고 생각 하시는 지요?)